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7년 이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지난 5월8일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새로 종점이 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3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7천평(2만2663㎡)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종점은 늘 양서면이었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다 거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확정됐던 양서면 종점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김 여사 일가 땅과 관련된 건 아니냐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종점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검토한다는 한마디 뿐, 도대체 왜 예타까지 통과했던 종점이 돌연 변경됐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등의 핵심적 의문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 제기를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라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기기엔 의혹이 너무 중대합니다.

권력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

무엇보다 혹시라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을 거쳐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도로입니다. 도로가 깔리기만 하면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 여사 본인을 포함해 어머니, 오빠 등 대통령 부인과 처가 전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면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특혜와 거리가 먼 단순한 실무적 변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빨리 진상을 밝혀내는 게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두물머리 정체 해소 목적, 예타 통과 뒤 뒤집혀

이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 건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면서였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계획에선 처음으로 예상 노선도가 공개됐습니다. 이때도 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5월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도 종점은 똑같이 양서면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이 노선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입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것은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번째 목적으로 기재된 교통 정체 완화는 양평의 유명 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에서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적 교통 정체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물머리는 양서면과 붙어있는 반면, 바뀐 종점인 강상면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순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첫번째 목적은 실종되고 맙니다.

국토부는 이런 궁금증에 침묵하다가 6일에야 뒤늦게 “종점 변경으로 6번 국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도 하루 평균 2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노선이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 극심한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양서면 노선을 정해놓고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노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의아합니다. 애초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분명한 타겟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인근 도로 교통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노선은 한강을 1번 횡단하는 반면, 양서면 노선은 한강을 2회 횡단해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선 2번 횡단이 불가피한 노선이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기정사실로 여겨져온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은 의혹투성이입니다. 변경 과정의 시작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입니다. 또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신임 양평군수가 7월1일 공식 취임한 직후입니다.

바로 이때 국토부는 갑자기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이후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강상면 종점안을 사실상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강상면 종점 노선을 포함시켜 종점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변경 과정 3가지 의문점

3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이라는 시점입니다. 여당 소속 군수 취임(지난해 7월1일)→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일)→양평군 회신(26일)이 이 한달 새 짜맞추기라도 한 듯 착착 진행됐습니다.

둘째, 똑같이 의견서를 낸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이 상반됩니다. 하남시도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점부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기존 시점부인 감일 분기점은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 추가로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마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시점부를 1㎞ 떨어진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평군 종점을 전광석화로 변경한 것과 대조됩니다. 하남시는 올해 2월에도 다시 한 번 시점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또한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 하남시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서울시가 하남시 요청에 반대해 그걸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가 실제 건설되는 지역의 요구를 후순위에 두고 판단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선뜻 납득이 되시는지요.

하남시는 특히 두번째 시점부 변경 요청 때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과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담았습니다. 반면 앞서 양평군이 낸 의견서는 A4 용지 한장이 전부였습니다.

또 하남시가 주민 반대 서명까지 첨부한 것과 달리, 양평군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국토부 공개 전까지 양평군 주민들은 종점 변경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 문제를 이렇게 깜깜이로 처리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원희룡 장관이 강상면 종점 방안을 결정해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얼마 전 면직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 많은 주민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현재 원 장관은 새 종점 노선은 실무적 논의를 벌이는 단계였을 뿐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강상면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 공사비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액을 그렇게 산정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처럼 의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원 장관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경 결정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특혜 변경 의혹을 원천 부인하고 있습니다.

종점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양평군과 국토부 도로국 간 실무 논의 단계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제동을 걸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월 도로 건설 공사 착수 전 마지막 검토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에 바뀐 강상면 종점을 집어넣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원래 노선인 양서면 노선에 대해 예타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뒤집고는, 마지막 검토 단계에 불쑥 예타도 안 거친 강상면 안을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실상 종점 변경을 확정해놓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방안을 ‘3가지 중 한가지’라거나 ‘실무 논의 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애초 도로 건설 목적과도 맞지 않고 공사비도 훨씬 더 들어가는 새 노선을 갑자기 선택했는지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원희룡 “IC 없어 땅값 영향 안줘”…기존 IC 1㎞ 거리

원 장관은 또 새 노선이 김 여사 일가 땅값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과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른바 JCT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 땅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IC)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진출입 편의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옆으로 도로만 지나가는데 땅값에 별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6일 “기존에 양평군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안 노선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원 장관과 백 차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남양평 인터체인지가 김 여사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인터체인지를 통해 곧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반면, 양서면 노선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어떻습니까. 원 장관 주장의 빈틈이 보이시나요.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이런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여권에선 문제제기 자체를 괴담,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에서 봤듯이 석연치 않은 해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갑작스런 노선 변경을 엄호하기 바쁩니다.

원희룡 “사업 자체 백지화” 폭탄선언 왜?

여권은 정작 왜 이런 이상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 장관은 6일 새 노선 백지화를 넘어 아예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숙원 국책 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니,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물이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토교통 정책을 책임져왔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런 모습입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자기 선에서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충성심입니다. 물론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이 일국의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적 의혹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기 전에 여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길 권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