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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비판 여론 진화 나서

등록 2023-03-21 10:44수정 2023-03-21 17:40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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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비판 여론에 “생각 변함없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서 직접 진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개편방안)을 두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21일 밝혔다. ‘주69시간’ 정부안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개편방안 입법 예고 뒤 엠제트(MZ)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최근 참모들에게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던 지시사항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엠제트(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과 ‘주60시간’ 사이에서 주 최대 노동시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 노사 양쪽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시행해 제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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