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 지시를 두고 종일 ‘중구난방’ 하며 혼선을 자초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여의 시차를 두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엇갈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기자들에게 보낸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의 문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고용노동부가 3월6일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어 낮 12시40분께 다시 문자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엠제트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린다”고 보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은 엠제트 노조마저 강하게 반대하는 등 비판 여론이 높은 정부 법안을 손질하는 쪽으로 물러섰다는 관측을 낳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법안 내용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며 “당초에 지금 입법예고에 부친 그 안건(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 법안 내용을 고칠 뜻이 없다고 선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과 엇박자가 아니냐’, ‘확실하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제가 윤 대통령과 방금도 통화했다. 전혀 (엇박자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대신 한 총리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국민과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좀 더 설명하면 걱정들이 훨씬 완화되지 않겠느냐”며 홍보를 강조했다. 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정식 장관이 오는 22일 엠제트 노조를 만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말은 한 총리의 말과 또 결이 달랐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가짜 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6일 국회에서 엠제트세대 노조, 아이티(IT) 기업,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안 수정에 선을 그은 한 총리와 달리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오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에게 “저도 뉴스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해 사전에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