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물가가 뛰고 가계 부담이 가중된 현 상황을 은행·통신 산업의 경쟁 체제를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은행 과점을 언급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와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경쟁 강화 △금융과 정보기술(IT) 산업 간 장벽 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통신 산업과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신 산업은 2001년 이후 3사 중심 과점 구도가 유지돼왔고,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돼 있다.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 수석은 △주기적인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공개 △알뜰폰 서비스 확산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제4 이동통신사 출현까지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