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상반기에 고속도로, 철도,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통신사들이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러 정책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의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은 여전히 어렵다”며 공공요금, 에너지 비용,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발언을 꺼내놓은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 발언 뒤 서울시는 올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저소득층에 요금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소상공인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고통 분담 압박은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영역에 있는 금융권과 통신업계로도 향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회의를 전체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바꾸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