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는 파벌정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소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대양당이 과다대표되는 ‘승자독식형’ 선거제도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004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제3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3분의 1에 이르지만, 의석의 80∼90%를 거대양당이 독점해왔다”며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우면서 주목을 받게 된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를 교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 1표를 투표하면서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에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일본·대만이 이런 선거제를 채택했다가 1990∼2000년대 들어서 개혁했다”며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당내 파벌정치와 고비용 선거 등 문제점이 더 많다”고 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이 방식은) 학계에서 단점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며 “파벌정치·돈정치 문제가 생겨서 중대선거구제는 안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장승진 교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직관적으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완전연동형 비례제’로 고치고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최선의 안’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니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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