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논의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말이 엇갈리면서 핵전력 운용을 둘러싼 양국의 태도 차가 노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노(NO)”라고 답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관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결이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joint planning and execution)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은 답겨 있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동 실행안에는 공동훈련(joint exercise)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국의 핵전력 투사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도 “공동 실행이 공동 연습보다 더 큰 개념이다. 공동 연습이 공동 실행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은 한-미 안보협의회에 담긴 공동 실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동 실행은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공동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한국이) 핵을 가지고 직접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당국간 합의보다 내용을 부풀렸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도 “공동 실행은 유사시에 하는 것으로 기존 확장 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공동 연습은 평시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의 독점적 사용권을 강조하는 미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 과정에서 보수층을 의식해 한-미 공조를 부각하려다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