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김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하겠다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급한대로 예비비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법인세 인하 문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 처리 못 하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단 1%포인트라도 내려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서 이 부분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고 김 의장은 이를 2년 유예하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중견·중소기업 감세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은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이 두 기관 합쳐도 5억밖에 안 된다”며 “전체 639조 예산안 중 5억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전형적인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적 시행령의 산물’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명분을 살리되 실질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다.

일단 여야는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찰국 예산 등을) 예비비에 넣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예비비 넣을 바에야 정상적으로 넣어 일하게 해달라”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협의해보고 양보해달라. 저희도 다시 가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의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