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여전히 커서 ‘15일 합의안 처리’ 또한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예비비 등을 삭감한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약 4조4천여억원)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의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마지막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실무(시트) 작업에 10시간 이상이 걸린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민주당의 수정안이 예상보다는 감액 폭이 작고, 민주당 또한 단독 처리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증액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자체 예산안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계파색이 옅은 재선 의원은 “감액 예산만 통과시키면 지역사업이 모두 배제돼,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책임정치의 관점에서도 예산안을 되도록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에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정확한 본회의 일정은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