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2020년 9월 서해 피살 사건 당시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군과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이를 번복한 배경에 국가안보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등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정권의 소위 권력기관인 검찰·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그 끝에는 엔에스시(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티에프(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해경이 월북이었다는 판단을 지난 6월16일 돌연 번복했는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월북 추정 번복이) 해경 자체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지 않나”라며 “국가안보실을 찾아가 보고 조사도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감사청구 등 최대한의 조처를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대응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월북 판단 번복) 사건은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원 구성이 안돼 있어서 정보위를 열어서 (내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이) 그런 틈을 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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