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의 대통령께 대한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를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지칭하면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각각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국정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중대한 국가범죄’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부터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공유나 보고됐나’라는 질문에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저희가 공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의 고발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 고발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단독]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현직 부장검사, 고강도 감찰 중](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707/53_16571794824995_20220707502882.jpg "[단독]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현직 부장검사, 고강도 감찰 중")
![[영상] “사모, 윤상현에 전화” “미륵보살”...민주, 명태균 녹취추가 공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105/53_17307996522271_20241104502119.jpg "[영상] “사모, 윤상현에 전화” “미륵보살”...민주, 명태균 녹취추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