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논란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6일에는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6일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 법인화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고 한다. 협회가 법인화되기 훨씬 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했다. 거기(협회)에 있는 분들도 (아내를) 알고 있었다. 법인에는 등기이사뿐 아니라 (무보수 비상근 이사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쨌든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선 “십수년 전 관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김씨에게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줄 수 있는 협회장, 기획이사 직책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부서장, 법인화 이전 연합회 때부터 주요 실무를 맡은 전직 협회 간부, 초대 협회장 모두 김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장인 임아무개 전 사무국장은 이날 김씨 근무 여부를 재차 물은 <한겨레>에 “그 사람(김건희)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전 협회장들도 다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씨가) ‘같은 건물이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이름을 알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 만난 기억이 없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 분(김건희)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대학 교원 임용 허위 이력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대상이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됐다. 신씨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여러 대학 시간강사 등에 임용됐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됐다. 허위 이력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학위서류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이력을 제출했더라도 임용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해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김씨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더라도 2014년에 제출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났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직증명서 위조가 사실일 경우 이를 거듭 부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면 이재명 무죄 판례, 오세훈 불기소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사건에서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판례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시절 토론회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면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 말처럼 재직증명서가 정말로 협회에서 발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기소가 이뤄진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 사건이 전례가 된다.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인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경력확인서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김건희씨 역시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을 당시 협회 간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누군가 발급을 해줬더라도 그 내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김남일 박지영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