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은 한반도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제재를 강조하며 대화의 여지도 두는 등 초기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한-미 관계는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비용 증액 압력이 거세지는 등 사안에 따라 충돌 또는 조정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용의, 핵무장 용인, 미사일방어(MD) 무용론 등 기존의 정책 근간을 흔들 발언을 하곤 했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기본 기조에 큰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실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지난달 20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을 만나 “강력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11일과 12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공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2018년 말까지 확정돼 있다. 따라서 인상 압력은 새 협상에 들어갈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분담금 증액 압력의 강도를 가늠하긴 이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이 경우 지난해 9441억원인 분담금을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동맹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해온 점에 비춰, 한국의 국방비 증액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분담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과 비슷하고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2.4%(2015년 기준)로 일본(1%), 영국(2.05%) 등보다 많은 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분담금 인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 중국 지렛대론 등에 기울어 있는 듯한데 대화의 여지를 둬, 초기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틸러슨 후보자는 11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지금껏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북한 경제는 90% 중국에 의존한다”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방침 등을 내비쳤다. 매티스 후보자는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5월 후보 시절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매티스 후보자는 12일 청문회에서 “국무부와 함께 협상에 대한 입장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초기의 불확실성은 3~6달 정도 소요될 새 행정부의 정책 조율 과정을 거치며 옅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태도도 미국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은 최근 신중한 관망세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마감 단계’라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 2월말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한 남북 갈등 등이 고빗길이다. 남쪽의 조기 대선도 변수다.

박병수 정인환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