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트럼프에 대해 안다고 하는 사람은 믿지 말라. 그 사람이 트럼프일지라도.”

범유럽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제러미 셔피로 연구소장은 트럼프 당선 뒤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그만큼 ‘초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각) 출범하지만, 예측불가능성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담겨 있는 미국 이익 중심의 외교정책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단극 체제에선 경험하지 못한 ‘혼돈’과 지정학적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관련기사 4·5면

■ 대외정책 기조는 현실주의? 그래도 트럼프 대외정책에는 기본적인 일관성은 있다. 미국 정치사의 권위자인 도널드 크리칠로(사진) 애리조나 주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15일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를 “헨리 키신저(전 국무부 장관)의 현실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신고립주의’처럼 보이는 레토릭(수사)을 많이 했지만, 외교 관련 장관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로 꾸렸다고 분석했다. 크리칠로 교수는 “동맹과 협력하면서도 적들과도 공통 기반을 찾고, 군사적 개입을 경계하지만 군사적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미국의 파워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머스 버거(사진) 보스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외교정책 결정에 거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전통적 우호국이나 동맹, 적이라는 관계 대신, “순간적 필요에 따라 도전하거나 재협상해야 하는 관계로 (국제질서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트럼프는 최근 ‘냉전 이후 최악’이라는 미-러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조를 통해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시리아 문제 해결이라는 업적을 만들고 싶어한다. 미-러 관계 개선은 중-러 관계를 약화시켜 중국 견제 효과도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반대급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르게이 알렉사셴코 선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이런 거래는, 미국이 주도해온 유럽의 대러시아 동맹체제를 흔들 수 있다.

이슬람 시아파인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는 형태의 미-러 협력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전통적인 중동 동맹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의 이슬람 혐오주의 발언들은 반미 정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크리칠로 교수는 “내각에 이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 등 3명 이상의 러시아 강경파들이 있다”며 “또 외교정책팀 대부분이 송곳 같은 눈을 가진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대중국 강경 노선과 한반도 중국의 값싼 제품 수입과 무역역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트럼프의 대중국관은 경제·무역을 넘어 남중국해·대만·북핵 등 안보 분야에까지 강경기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핵심이익인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 건드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중 간 전선 확대가 가져올 파장의 깊이와 폭은 2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는 중국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역이나 북한 문제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단기적 협상 차원의 전략이냐, 아니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장기적 패권싸움적 성격이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후자 쪽에 점점 더 무게를 둔다. 이 경우 갈등의 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두번째는 중국의 대응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트럼프의 싸움걸기에 굴복하지 않고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치환시킬 경우, 갈등의 파고는 더욱 커지게 된다. 트럼프의 의도가 전술적 차원이라도, 결과는 전략적 불신과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다. 버거 교수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도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중 긴장 국면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국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로 활용하면 한반도 긴장지수는 크게 올라간다. 중국 압박을 위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까지 한국을 연루시킬 수도 있다. 미-중 간 긴장이 치솟을수록,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같은 직접적인 영향은 ‘잽’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트럼프의 에누리 없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 ‘강대국 중심주의 사고’, ‘일방주의’는 한반도를 냉혹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