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해 “외부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1차 소견을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대응책 마련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실행하게 될 수습책과 대응 방안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고 원인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접경지역에서 장병들이 대규모 희생된 점과 초기 보고 지연과 초동 대응 미흡 등에 대해 군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경계 및 즉각 대응 실패 책임도 더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는 군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 조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날 감사원에 초동대응에 관한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군 보고 체계와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뢰든 기뢰든 북한의 소행으로 조사될 경우 취해야 하는 외부적 대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연루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연루가 드러날 경우에도 현실적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 보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즉시 대응하지 않는 한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응징하기 어렵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고 지적하고 있다. 국지 보복이 자칫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확전될지 모른다는 점도 위험부담이다.

결국 외부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국제 사회와 함께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는 부담이 따른다. 대북 지원·거래 중단 등 추가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대북 및 외교 조처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민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기약없이 지속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경색이 장기화할 경우 선 핵폐기 주장과 국제 제재라는 대북 강경 기조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유화적 태도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상당 기간 경색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