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매파 정형근 “신중해야”…지도부는 “적극 추진”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피에스아이 참여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천정배 신기남 이강래 염동연 이목희 선병렬 유승희 의원 등 77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피에스아이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며, 참여 반대를 촉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상봉쇄 등 강경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다”며 “일체의 대화를 배제하고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치명타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도 “피에스아이 참가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대표적 보수파인 정형근 의원이 피에스아이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중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완전히 (피에스아이에 참여해) 역내외 차단훈련에 물적 지원을 하면 (북한과) 충돌할 수도 있다”며 “선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북-미 양자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하며,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북) 설득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피에스아이 적극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피에스아이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은 한-미 동맹 강화, 유엔 안보리 제재 적극 동참, 대북 현찰지원 중단 등의 원칙 아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북핵대책특위 위원장,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북한 핵실험 파문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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