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결의안의 핵심내용인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반발 정도에 따라선 곧바로 무력충돌로 비화될 만큼 인화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문검색 어떻게=외신에서 공개된 제재결의 최종안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되 제41조에 따라 조처를 강구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군사적 제재는 배제했다. 또 애초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에 견줘, 북한 선박 검문검색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각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문검색을 포함한 적절한 협력행동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물검사’를 명분으로 한 검문검색이 ‘필수’에서 협력행동의 한가지 ‘선택’으로 바뀌게 됐다. 그만큼 회원국에 부여된 강제성은 떨어진 셈이다. 또 어떤 행동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겼다. 때문에 검문검색에 나설 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해온 나라들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해온 피에스아이에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을 피해 피에스아이 훈련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일대에서 훈련은 물론 실제 검문검색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미국이 행동에 나서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북한이 격렬히 저항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다른 도발행위로 반발할 우려는 한층 높아졌다.

국지전도 배제 못해=한반도 주변 피에스아이의 주력은 미국과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이 결의안을 앞세워 한국에 피에스아이 참여를 강도 높게 압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이 동참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한국군이 피에스아이에 참여해 북한의 의심 선박을 나포한다는 가정을 갖고 보면 (군사)충돌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며 “피에스아이 해당 지역과 형태 등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달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남포·김책항 등 북한 서해 쪽으로 출항하는 선박이 주요 검문 대상이 돼, 과거 남북 해군이 여러차례 충돌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제주 해역은 북한 관련 선박의 검문검색을 위한 초소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3월 정전협정 14~16항 규정을 들어 피에스아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2006년 2월엔 조평통 담화를 통해 한국의 피에스아이 참여를 ‘반민족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상선을 검문검색한다면 남북 해운합의서 위반이자 파기 행위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국내법상 제약으로 자위대의 직접 검문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자위대 함정이 드나들다가는 한-일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군 등의 군함에 대한 급유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처를 강구 중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김도형 이제훈 기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