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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참여 유엔 결의후 정부 입장에 따를 것"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3일 "북한이 저급의 핵폭탄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소형화, 유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화됐느냐'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한 뒤 "아직은 유도탄에 실을 정도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체계로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핵무기가 저장된 지역과 장소에 대한 정밀타격, 핵무기를 탑재하고 날아오는 유도탄 및 항공기 요격, 투하됐을 때의 방호대책 등 세 가지 개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우산' 개념으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국방부의 판단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 부처 간에 분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확대와 관련,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 입장에 따라 (군의)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역할)는 정부의 외교정책이 정해지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PSI에)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안보리에서 PSI 확대가 결정되면 우리도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가정적인 형식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는 "(나는 PSI에)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안보리에서 PSI 확대가 결정되면 우리도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가정적인 형식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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