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북한 소형무인기 영공 침범 대책을 보고받고 올해 안에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도 연내에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하면 북한 지역으로 드론을 대량 침투시키고 북한 표적을 타격까지 하겠다는 구상을 깔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감시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검토할 게 많지만,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체계 개편내용과 사업 시기, 예산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개발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우리 군의 무인기 대책이 ‘허술한 방공망 보완보다는 대북 공세적 운용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소형 무인기 탐지는 어려우니 허를 찔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탐지·추적 역량을 최우선으로 보완하되, 방어적 성격만으로는 적을 억제할 수 없으니 공세적 부분까지 구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무인기 영공 침범 때 지적받은 탐지·타격체계를 강화해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시 북한 무인기들은 구간별 속도와 비행 고도를 변칙적으로 운용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군이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내 침투 징후를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웠고 기습 침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2ｍ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추적을 유지하기가 쉽지않았고, 전방에서 레이더로 최초로 탐지했을 때도 풍선이나 새 떼 등과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접경 지역 전방에 대한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탐지와 동시에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무인기를 가장 먼저 탐지한 국지방공레이더(TPS-880K)를 확충하기로 했다. 공격 헬기와 대공포·대공미사일을 합친 무기인 ‘비호복합’ 등을 전방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상 대공무기들과 레이더 탐지 정보도 연동해 무인기 표적 정보와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은 발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과 국지방공레이더 등의 탐지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지 않고, 지상대공 무기의 표적 탐지체계에 무인기가 잡혀야 사격이 가능하다. 드론 킬러 드론 체계는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으로 격추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총탄이 아닌 전파방해장치 등을 갖춘 드론건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무인기 대책을 두고, ‘허술한 방공망 보완보다는 대북 공세적 운용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소형 무인기 탐지는 어려우니 허를 찔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탐지·추적 역량을 최우선으로 보완하되, 방어적 성격만으로는 적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공세적 부분까지 구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에 이어 5일에도 경기·강원 북부와 수도권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개최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