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에 대한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오늘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 지속돼왔다”며 “이번에 저강도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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