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2019년 11월7일)은 잘못된 조처라고 공식 견해를 바꾼 건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생각”과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기웅 차관 등과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입장 번복은 장·차관의 개인적, 정책적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합동심문조사결과보고서 등 유관 부처의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거나 내부회의와 재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티에프 단장인 김 의원은 “(지난 5월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인 권 장관이 ‘북송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 내) 관련자들이 장관의 의도를 인식했고, 김기웅 차관도 (5월10일) 취임 뒤 실무자들에게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실무자들한테 지시한 형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의 입장 번복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부) 검토는 없었다”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유관 부처의 자료나 합동심문조사결과보고서 등 외부 자료를 일체 재검토하지 않았고, 내부 회의나 보고서 작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장차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주먹구구식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판문점 북송’ 사진(12일)과 동영상(18일)을 공개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과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통일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사실상 사전 보고하고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북송 동영상’은 판문점에 근무하는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비공식 기록’인데, “통일부가 비공식 기록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짚었다.

티에프의 일원으로 이날 통일부를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면담 전 공개 발언에서 “대북·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국내 정치 담당 업무로 전락한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일종의 정치공작에 앞장서지 않기를, 통일부 역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처신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