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도 높은 투기 규제책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놓고 야당이 ‘참여정부의 판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참여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대책의 설계도를 그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직접 나섰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투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야당의 주장과 “근본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며 8·31 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김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여정부에서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6년 부동산 가격이 재앙등해 엘티브이(LTV·담보인정비율), 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이른바 대출 규제, 유동성 규제에 나선 결과 2007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유동성 과잉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 말부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는 수요·공급 문제를 떠나 과도한 양적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어제 발표한 대책은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내놨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실패에 대한 성찰에서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분명한 것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수도권을 포함해 연말과 내년 입주량이 사상 최대치다. 서울 강남에서도 재건축 시행인가가 지난 몇년간 평균치에 비해 3배 허가가 나왔다”며 “따라서 저는 (집값 급등 문제를) 수요공급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불을 꺼야 할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위해 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또 이번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정의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할 때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썼던 것을 염두에 둔 듯 “보유세가 갖는 속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 이유에 대해서 “내년 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없이는 임대용 주택도 없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김보협 정유경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