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6일 국회에서 정국 해법을 모색하는 3자 회담이 열리게 됐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부터 회담의 세부 의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국가정보원 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때문에 회담 직전까지도 조율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성사 직후 이뤄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도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서울광장 천막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청와대가 제안한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정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번 3자 회담이 우리 정치를 제대로 살려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3자 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부터 다시 회담 의제 선정을 놓고 물밑에서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과의 직접적인 의제 조율을 제쳐둔 채 새누리당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내 대표단 차원의 별도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로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남재준 원장 사퇴,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 및 정기국회 정상화, 예산안 심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자 증세’ 여부를 둘러싼 세법 개정안 처리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놓고도 ‘청와대와 새누리당-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대립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회담 때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제와 관련해 사전에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쪽의 의제 설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의제를 특정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이 잘 논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회담의 관심이 ‘국정원 문제’로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직접 의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당혹감과 불쾌함을 나타내면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민병두 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하느냐 ‘통치’를 하느냐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야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 수사를 이끈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향후 회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회담을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다시 재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검찰총장을 뒷조사해서 사퇴시키는 것은 공포정치, 협박정치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석진환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