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야당은 국정원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까지, 그동안 밀린 ‘계산서’를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정원 ‘셀프개혁’을 주문해 놓은 청와대는 여전히 ‘일단 기다려보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자칫 이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맹탕 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강조하고 나올 청와대에 맞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뚝심 있게 테이블 중심에 놓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래야 지난 대선 때의 여론조작 공작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유재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나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한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못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답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은 물론, 지난해 대선 과정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수백 쪽에 이르는 대선 공약집에도 국정원은 단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으냐. (회담에서도) 지금껏 언급해 온 기조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선 때 도움 받은 게 없고, 선거 때 활용한 적도 없다”(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거나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것”(7월8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고 한 앞서의 발언 수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 쪽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문제도 ‘국정원이 내놓는 개혁안을 국회가 평가하면 되고, 특위 설치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을 공산이 크다. 야당이 요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고하다.

다만 국정원 개혁이 야당의 핵심 요구인 만큼,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교착 정국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유감 표시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좀더 진전시킨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원을 자신의 직속기관, 비서실 같은 곳으로 본다. 그런데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텔레비전 중계방송까지 하면서 개혁을 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 특위라면 야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특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남일 석진환 조혜정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