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카오스’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먼저 의원직 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쳤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천정배 의원은 전날 사퇴서를 낸 최문순 의원에 뒤이어 잇달아 의원직을 내던지며 강경투쟁을 이끌었다. 민주당 의원 60여명도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사퇴를 결의했다. 의원들의 사퇴 결의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역광장서 ‘언론악법 무효 국민선언제’
“전국 버스투어 … MB 반서민정책 알리겠다”

한나라 “다음 국회서 서민법 처리” 물타기
내부선 “시간이 갈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민주당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외투쟁에 나선다. 김유정 대변인은 “앞으로 방송법 통과 원천무효 투쟁과 대중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100일 동안 버스투어를 통한 권역별 투쟁 조직화와 거리홍보전을 전개하는 한편 방송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법리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펴는 반서민·친재벌 정책의 실체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한문 앞 등에 ‘언론악법 폐기 농성 캠프’를 설치해 서명운동과 만민공동회 형식으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기로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적어도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쟁의 동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원들이 모두 나서 전국 읍·면·동 시장바닥까지 훑으며 치열하게 뛴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등에 대한 영상자료 채증작업에도 좀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관련법 처리 당시의 본회의 장면을 담은 국회방송의 영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장 중앙홀을 촬영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내 대리투표 시비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당일 시시티브이 자료는 부정투표 행위의 채증과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한 폭행과 폭력에 대한 채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만일 국회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물타기’ 전략으로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회기가 끝난 후에도 서민생활 관련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대 민생법안 처리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팀 구성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로 구성된 ‘민생단’ 편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논란 등 언론관련법 무효화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지호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방침과 별도로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경우 뾰족수가 없어 고심중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정말 아무리 봐도 뭘 내놓을 게 없다. 지금은 그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지은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