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익위가 선관위에 6월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을 놓고, 권익위의 조사 착수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단 구성과 조사 원칙이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다음달 27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하겠다는 1방안과 정치적 중립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2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 대해 여야가 공히 있을 수 있는 의구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여야가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엘에이치 사태’ 때, 권익위는 여야 의뢰로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직무회피 신청을 해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전 위원장은 다음달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권익위의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드렸고 아무런 변동 사항 없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