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극한 대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닷새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부터 연말 예산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으로 고조된 여야 갈등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폭발한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외교라인을 교체하고 유감 표명을 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중재를 시도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의를 모아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장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여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두고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다 여권이 중재안조차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로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협치’는 당분간 물건너가고 사안마다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공세를 퍼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의 전방위 수사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여야의 갈등은 정쟁을 넘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론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다”며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끝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오늘 이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하고 대통령이 빚은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일정과 법안 통과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다수당의 힘을 보였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법안은 169석 의석으로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야의 시각차가 현격한 노란봉투법이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타협 가능성이 더욱 좁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도 상당 기간 성사되기가 어려워졌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