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기... 2016-08-05 19:2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 2016-07-28 22:15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22일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우려·비판... 2016-07-22 18:09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 2016-07-19 19:47
15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설명회를 위해 찾은 경북 성주에서 군민들이 던진 달걀까지 맞으며 반발에 부닥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성주에 대해 이틀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6-07-17 16:17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버릴 상황이다. ‘빈대’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훈처장에 임명... 2016-06-29 22:50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김해 신공항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항 시설·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신속한 건설 추진을 약속하며 영남지역의 반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 2016-06-22 16:46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기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에 대해 “수도권에만 사는 게 2300만명... 2016-06-16 16:25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대우조선해양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완전히 손놓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는, ... 2016-06-15 17:08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재무분석 시스템으로 점검하지 않아 1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2016-06-15 16:45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장에 문영기(57)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선임됐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문 센터... 2016-06-10 21:00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페이스북에 “시... 2016-06-02 10:35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서는,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등 허용 기준 상한액이 가장 ‘뜨거... 2016-05-24 19:57
제정·공포된 지 14개월이나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때아닌 논란이 지속되고 ... 2016-05-24 19:56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다. 재계의 ‘규제 개선’ 과제 건의 151건 중 141건(93%)이 풀린다. 정부가 경제단체 등한테서 건의받아 고른 303건 ‘규제 개혁’ 과제 중 287건(95%)은 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 2016-05-18 19:26
![[현장에서] 더민주, 박승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629/00502912_20160629.JPG "[현장에서] 더민주, 박승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