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했다. 하루속히 집값 안정과 검찰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 민심을 수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켜온 김현미 장관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경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없이 내놨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최근엔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김 장관의 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책 불신’을 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이반되자 여당 안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 후임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을 지명한 것은, 공공성 강화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변 후보자는 2014~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서울의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졌다. 중산층용 공공임대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 등의 정책 기조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해철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인사로 보인다. 전 의원도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의 유임은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는 되레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문 대통령과 내각은 심기일전해 구체적인 성과로 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