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끝내 교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부정적 여론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한데다 최근엔 전세난까지 더해지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여권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한 뒤 3년 반가량 재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2017년 이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갭투자 규제(6·17 대책),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강화(7·10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김 장관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고,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교체 배경에 대해 문책이나 경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의 수요를 고려해 현장감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교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변 후보자는 2014년 11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3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서울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했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김수현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연구원 근무 시절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디엠시) 지원연구팀장으로 있으면서 상암디엠시 지구계획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즉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뭇매를 맞으며 체력을 소진한 ‘선발투수’를 대신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8·4 대책)과 전세 대책(11·19 대책)과 같은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구원투수’로 변 사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김현미 장관 교체를 외쳤던 야당은 이젠 변 후보자가 ‘김수현 사단’임을 들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겨레>에 “국민은 김수현 사단이 아닌 새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진명선 김미나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