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17 부동산 대책’ 뒤에도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 경기 김포·파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은 물론이고 규제 지역에서도 역대 최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불신을 넘어 조롱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핀셋’이란 말로 포장한 정부 대책이 실제로는 ‘뒷북 대처’에 ‘땜질 대응’이었던 탓이 크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김포 아파트값은 22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1.8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파주 아파트값도 대책 발표 뒤 일주일 만에 0.27% 올랐다. 올해 들어 0.26% 내린 것을 한주 만에 되돌려놓았다. 정부 대책을 비웃듯 비규제 지역 곳곳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2% 오른 것이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조차 아파트 값 역대 최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에 이어 참여연대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에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정부 당국으로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젠 근본 해법이니, 중장기 대책을 주문하는 일이 한가하고 사치스럽게 여겨질 지경이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공언한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여당 스스로 내놓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켜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없고, 추가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양극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팽창한 상태인데다 가계부채마저 확대되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 총력 대응을 해야 할 비상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