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터에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뜻을 밝힐 정도로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집값 불안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홍 부총리는 1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산업·금융 정책을 논의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안건에도 없는 집값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번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 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3월 둘째주(0.02%) 이후 13주 만이다. 인천, 경기 구리·안산·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선 이미 뚜렷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던 터였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 등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지 표명이 빈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을 담은 ‘12·16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규제 강화(2월20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5월6일)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런데도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땜질식 뒷북 대책으로 대응한 탓이 크다. 이런 대책은 풍선 효과를 부를 뿐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대처에서 더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주택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투기 수요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한 서울 도심 7만 가구를 비롯한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의 책임도 크다. 정부 대책은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도 여야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집부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을 무산시켰다. 이래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