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6·17 집값 안정 대책’ 중에서 일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거듭된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근본 원인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갭투자 규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일부 국민이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기간이 긴 재건축의 특성상 대부분의 조합원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준 경우는 실거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 임대기간(4~8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른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 의지를 표명한 발언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빈말로 끝났다. “말장난하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도 한둘이 아니다.

김 실장이 6·17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한 것으로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은 총 7차례”라고 말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해도 3년 동안 5개월에 한 번 꼴이니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지금과 같은 사후적인 ‘충격 요법’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낮은 보유세를 올리고 과도한 거래세를 내리며,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