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일으킨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 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90분간 통화를 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기본 합의를 놓고 양당의 강경파들이 벌써 반발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까지 현재 31조4천억달러(약 4경원)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2024~25년 예산 증액에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은 2023년 수준으로 1년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약 1%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는 한편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부 지출 축소를 받아들인 타협안이다. 코로나19 펀드 예산 환수, 푸드스탬프(급식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서 근로 요건 강화 등 민주당 진보 진영이 거부하던 사회복지 축소가 포함됐다. 또,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 신속화 등 환경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타협을 상징한다”며 “이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고 말해, 합의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출에서 역사적인 감축을 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켜 일터로 보내고, 정부의 과잉 전개에 고삐를 쥐는 개혁을 했다”며 “새로운 세금,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이 없다”고 자찬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 합의에 바탕을 둬 최종적인 법안 작성을 28일 내로 끝내는 등 72시간 동안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준 뒤 31일 의회에서 투표하는 일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당에서는 보수 강경파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원에서 다수인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포커스’ 소속의 보브 굿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합의안이 부채를 4조달러나 증가시킬 것이라고 들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다른 것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보수주의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임원은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는데, 투표 결과가 어찌 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도 푸드스탬프 자격에서 근로 조건을 강화하는 조항에 맹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부채를 제한하는 부채한도 문제는 미국의 부채가 늘면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모든 행정부가 진통을 겪어왔던 문제이다. 민주당 쪽은 조건없는 부채상한 인상을 공화당은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과의 협상 난항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쳐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6월 1일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기한을 나흘 연장해 6월5일 국가 부도 상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헀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