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안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는 양자 협상 중심의 ‘트럼프 식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일단이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확고부동한 미-일 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를 위한 ‘코너스톤’(cornerstone)”이라며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진행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성명은 “미-일 상호 안보조약 5조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입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에 불안해하던 일본에 ‘확고한 방위공약’을 확인해준 셈이다. 두 정상은 2015년 4월 양국이 합의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지속 이행 및 확대 등 오바마 행정부 때의 다른 미-일 합의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선 미국 쪽의 ‘공정무역’을 성명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양쪽은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기초해 미-일과 역내 경제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양자 틀에 기초한 미-일 간의 (경제관계) 논의”도 명시했다. 양자 협상 틀은 힘과 협상 수단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쉬운 구도인데, 미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미국은 대일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도 “안보 분야에선 만점”(<요미우리신문>)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상 문제 등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정상은 또 성명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해 “위협과 강압, 힘을 통해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모든 당사국에 군사기지화를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와 관련해 비판은 하되,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은 명확하게 긋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기조와 흡사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면서 “어젯밤 아주아주 좋은 얘기를 했고,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 매우 잘 지내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외교학원의 저우융성 교수는 <중국인민라디오>(CNR)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에게 ‘미국에 함께 손잡고 중국에 맞서자는 요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환율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저평가와 관련해 공평한 운동장(경쟁의 장)에 있게 될 것이다. 훨씬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선 중국과의 갈등 고조를 최대한 피하되,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한 협상을 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이용인 길윤형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