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주택 투자를 이전 정부보다 대폭 늘리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좀 더 지원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게 특징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던 ‘공공주택 공급 축소’,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규제 완화)라는 틀에서 180도 전환을 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그동안의 주택시장 방임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형 대출·청약 규제로 선회한 것이라면, 이번 로드맵은 수요자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이른바 ‘촘촘한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임기 내 100만 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밝히면서 청년 임대주택 30만실(공적임대주택 25만실, 기숙사 5만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젊은층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주택인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가운데 70%인 4만7천 가구 정도를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40여개 공공택지에 짓기로 해 무주택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처지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와 자가주택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된다고 해도 기존 주택가격 시세가 높다면 주거비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들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주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또 위례신도시, 과천, 수서역세권 등 인기 지역의 공급 물량은 ‘쥐꼬리’에 그쳐 공공분양주택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년주택의 경우는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권 거주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5년간 30만실 공급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30만실 공급 목표에는 전임 정부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행복주택 사업 물량 7만 가구가 포함돼 있고 도심권에서 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6만 가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30만실 공급을 위해선 민간 건설사들이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꾸준히 공급하도록 정부가 택지 등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30만실 공급 계획에 포함된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12만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이름을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청년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노령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처음 제시된 ‘연금형 매입임대’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지켜봐야겠지만 실효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주택 보유자인 노령층 처지에선 정부가 집값 하락 위험을 떠안아주고 매각대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 방식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주택을 매각한 노령층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라면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노령층이 원하는 곳에 공공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대선 공약에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5년간 85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공급 지역, 수혜 대상과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전임 정부가 공급한 연간 10만~11만 가구에 견줘 대폭 늘어난 물량이다. 또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도 앞서 5년간 연 1만7천 가구 수준에서 연간 3만 가구로 증가한다. 이처럼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격,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데 따라 상당수 주택 수요자들은 공공주택을 기다리면서 당분간 전·월세 시장에 머물 개연성이 높아졌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공공주택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보다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빠진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방안 등 전·월세 대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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