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40여곳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만 4만7천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촘촘한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에 실효성이 관건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확대와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임기 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년간 8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만호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확보 중인 신규 공공택지 40여곳 중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을 우선 공개하고,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1만3천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에서도 공공택지로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년간 조성될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가운데 4만호는 앞으로 개발될 신규 택지에, 3만호는 위례신도시·수서역세권 등 기존 택지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70%가량인 4만7천호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신혼부부 외에도 청년, 고령자, 저소득·취약가구 등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에게는 총 30만실의 청년주택이 공급되고, 29살 이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이율 3.3%,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됐다. 고령 가구(65살 이상)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받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전·월세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은 발표가 12월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5년간 총 119조3천억원(연평균 23조9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06조원을 충당하고, 13조4천억원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에 42조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확보돼 있다. 기금에서 투입되는 자금도 있지만 동시에 회수되는 자금과 병행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