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택지 추가 확보 계획도 제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입지가 양호하고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택지 공급책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6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후보지 9곳(총면적 643만4천㎡)을 우선 공개했다. 9곳 중 지방인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74.6%)은 전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이다.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3만9800가구로 예상된다. 또 내년 중에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노른자위’ 지역도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공식화한 것은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공급(착공) 물량은 1만7천 가구인데 앞으로 5년간 3만 가구씩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분양 물량 기준으로 내년에 1만8천 가구, 2019년과 2020년 각 2만9천 가구, 2021년 3만5천 가구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천 가구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분양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됐으나 다자녀 가구 등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 한해 60~85㎡의 중형도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도 연 8만5천 가구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중 6만2천 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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