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금융기관이 요청만 하면 공적자금으로 해당 기관에 자본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모든 금융기관은 경영실패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

■ 마지막 카드 꺼내든 정부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뒤 정부는 겉으로는 “우리 금융기관은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쳐 왔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았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입(2008년 12월 초순)→은행 자본확충 펀드 설립(2008년 12월 중순)→구조조정기금 조성(올해 2월 중순) 등 단계적으로 카드를 꺼냈다. 마지막 카드가 13일 발표한 금융안정기금 조성이다. 정부보증 채권으로 기금을 조성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본금까지 대주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도 은행·보험 등 기존 예금보호기관에서 카드사, 금융지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전 금융기관으로 넓혔다.

이런 구상에는, 금융기관이 부도나고 이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작동이 멈추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정부의 구제금융에 기대야 할 만큼 부실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부실화 늪’에 빠질 수 있다.

■ 공적자금 규모 외환위기 때 육박 이날 정부는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규모를 40조원 한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20조원 정도로 예상해 왔다. 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도 상당하다. 광의의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이미 20조원이나 만들어놓았다. 금융안정기금의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 또한 최소 10조~20조원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합치면 외환위기 때 조성된 공적자금 수준(104조원)에 육박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실제 사용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간다면 기금들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느 쪽 시나리오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경기침체의 기간과 폭에 달렸다.

■ 도덕정 해이 막는게 과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적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기보다 손쉽게 정부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으로 자본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의 책임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도 부실채권 정리기금보다 예금보험기금이 훨씬 더 엄격한 관리를 받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금융안정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은행과 양해각서 체결·점검, 국회 보고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자본확충 펀드라고 보면 된다”며 “경영간섭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통제를 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기금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국회 동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