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민주당은) 검사들이 바뀐 정권에 충성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 설득작업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전국의 지검장들이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 지검장 역시 같은 이유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형사4부장, 기획검사,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보다) 지난해 바뀐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기존 형사사법제도는 빈 구멍이 많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 나오니까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기소 여부 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점검하여 무고한 사법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3심제를 유지하듯, 경찰 수사과정에서 간과한 내용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재차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검사장은 또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 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부터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르고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지검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 검사들이 바뀐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바뀐 정권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다”고 답했다. 부장검사들이 김오수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겠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이다. 국민 설득작업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