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20일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밤샘 회의를 연 뒤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0일 저녁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김 총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에도 검찰의 집단행동은 완강하게 지속된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 회의에서조차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평검사 대표들은 ‘과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비판받은 사건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의견을 내기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15년차 이하 검사들이라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및 보복 기소 사건, 룸살롱 99만원 향응 검사 불기소 등 국민들이 분노하는 숱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이들이 검사로 있을 때 벌어졌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조직의 과오에 눈감는 이런 태도에 비춰 보면, 앞으로 평검사대표회의를 통해 내부 견제를 하겠다는 약속도 공허하게 들린다.

형식적 반성 속에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 이뤄지는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며, 국민들에겐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재확인시키는 셈이란 걸 모른단 말인가.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감정 섞인 거친 글들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한다거나, 형사사법체계의 공조 파트너이자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무능한 기관으로 폄하하는 식의 대응도 검찰 주장의 진정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일부 지역 검찰청들이 평소에는 소통도 하지 않던 언론을 상대로 갑작스레 간담회를 여는 등 ‘홍보전’을 펴는 것도 얄팍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이미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검찰은 ‘무력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오수 총장이 문 대통령 면담 때 일부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