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노인 고독사 대책은 ‘관계 맺기’가 중심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본 지바현 마쓰도시에 있는 마쓰도 고독사예방센터의 오시마 아이코 센터장은 한겨레와 만나 “고독사 제로 대책을 처음 펼칠 때만 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60대 이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이라 주민 참여가 예전 같지 않다. 지속가능성 면에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고독사 대책의 모델이 됐다는 도키와다이라 공동주택 단지는 조성 초기만 해도 1만5천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지만, 7천명 정도만 남았다. 대부분은 홀로 사는 노인이다. 오시마 센터장은 “정확한 비율은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90% 이상의 주민이 혼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추천으로 꾸려지는 민생위원은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도 버겁다. 18명이 정원인 민생위원은 현재 13명에 불과하다. 민생위원들은 각자 노인들을 배정받아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구실을 한다. 오시마 센터장은 “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일상적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텐데, 주민들의 이탈과 고령화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다테가오카 단지의 주민자치회 관계자도 “원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처음 단지 주민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몸노인이 아닌 1인가구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독사의 경우 정부 차원의 방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만 나머지 1인가구와 관련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쿄도 아라카와구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펴는 한국 사례를 두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니 놀랍다”고 했다. 도쿄도 히가시야마토시에 거주하는 교민 이재문(53·프리랜서)씨는 “일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독립한다. 혼자 사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 이들을 유형별로 지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나마 장년층 히키코모리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국에 177개 상담 창구를 설치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등교거부 학생과 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교도 넷의 후지이 사토시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년층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은 이들을 얼마나 취업시켰는지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상담 오는 히키코모리들 대부분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의식 자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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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도/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