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모 출산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만 65명에 대한 유령아동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의뢰된 아동이 65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37명에서 추가로 지자체에서 2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된 65명 가운데 21명은 수사가 종결됐다. 19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2명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으로 살해된 아동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44명 가운데 34명은 산모가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고 진술한 아동으로,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와 아기의 안전을 확인 중이다. 나머지 10명은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와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일선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대리모 출산 주장 사건(평택서) △출산 중 아기 사망 주장 사건(과천서) △출산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 주장 사건(하남) △명의도용 출산 주장 사건(성남수정서) △생모 소재 파악 중인 사건(양평서, 분당서) 등 7건이다.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 중인 3건은 기존에 알려진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 방치 사망사건 △과천 다운증후군 아기 유기 사건 △화성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아기 넘긴 사건 등이다.
경찰은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유령아동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의뢰 건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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