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사건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3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9건을 수사의뢰 받아 이중 193건에 대해 수사·입건 전 조사·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193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서울 11건, 경북·경남 각각 10건, 충남 9건 등이었다.
수사 의뢰된 209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178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9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16건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사망 영아 11명 가운데 4명의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고, 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중인 4명 사인과 관련해 경찰은 출산 직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사망한 영아(하남), 출산 중 사망한 영아(과천) 등에 대해 특히 범죄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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