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내놓은 혁신안 수정본에 임금체계 개선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같은 이유로 서사원의 첫 번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정본도 또다시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임금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서사원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급제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는 퇴행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서사원에 혁신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지적사항의 핵심인 임금체계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서사원은 100억원대 대규모 예산이 삭감된 뒤 현재 운영 중인 직접 돌봄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자체 혁신안 수정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수정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모두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를 12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위탁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 경영방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사원의 혁신안 수정본도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또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서사원은 임금구조 개편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단 입장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사실상 ‘하향평준화’하는 거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종사자인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출범한 서사원을 ‘민간과 동일한 여건’에서 운영하라는 건 서사원의 애초 출범 취지와도 어긋난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도 시간당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월 단위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라며 “(서비스 건별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 기관처럼 운영하라는 건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의 월급제 형식보다) 기본급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 형태로 임금 개편을 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면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보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