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직접 돌봄 사업을 축소하면서, 현재 서비스를 받는 돌봄 이용자 279명이 민간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8일 <한겨레>가 확보한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안’의 수정본을 보면 서사원은 직영 운영 중이던 모두돌봄센터를 12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면서 이용자 288명 중 279명 내외의 이용자를 민간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이용자 212명, 방문목욕 12명, 방문간호 14명, 장애인 활동지원 41명, 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 9명이다. 서사원은 “돌봄SOS 지원 및 연장 지원사업의 적정 이용자 규모 확보 후 기존 이용자의 이관 조치를 추진하되, 통합 및 이전 이후에도 민간기관을 구하지 못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사원은 지난달 민간에서 잘 맡지 않는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3대 틈새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다는 내용의 혁신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편 방향에 맞는 새 이용자를 받기 위해 서비스를 받고 있던 기존 이용자들은 민간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사업 전환으로 예상되는 손익도 수정본에 담겼다. 재가장기요양사업을 축소하고 틈새돌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수입이 약 6억12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서사원은 수정본에서 “방문요양은 고정적 주기로 3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나 돌봄SOS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필요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근무 매칭과 조정에 변동성이 높다”고 사업수입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계획안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모두돌봄센터 축소로 줄어드는 임차료 및 관리비 6억5600만원과 본부 사무공간을 이전해 절감하는 비용 3억9000만원이다. 돌봄을 축소해서 줄어드는 수입과 절감하는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양새다.

혁신계획안 수정본은 기존 계획안에 담겼던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수요, 민간이관 규모와 추정 수익 등을 추가해 작성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혁신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임금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서사원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등을 비판해왔다. 서사원 쪽은 임금구조 개편까지 혁신계획안에 담는 것은 난감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사원은 다음달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배정된 예산으로 8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