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 출연기관 가운데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티비에스>(TBS)와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편성됐지만,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 최종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들 기관이 마련 중인 ‘혁신안’, ‘자구안’ 등의 이행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로, 총예산은 50조2828억원이다. 2년 연속 예산이 50조원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최종예산 52조3072억원 대비 3.9% 감소한 숫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감소가 확실시되는 재산세 7696억원과 세외수입 1071억원 등을 감추경하고 채무 1000억원을 상환했다”며 “현재로선 하반기 추가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3390억원이 감소했다.

우선 적자가 누적된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내버스에 4498억원, 마을버스에 176억원을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예산 외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지원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 511억원,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저출생 대책에는 59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105억원)하고, 난자동결시술 비용(3억원), 산후조리비(102억원), 서울형 아이돌봄비(14억원), 육아휴직 장려금(31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티비에스와 서울시립대에는 각각 73억원, 147억원이 편성됐다. 티비에스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서울시립대는 장학지원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티비에스는 다음달 혁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과 티비에스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올해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출연기관 가운데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던 서사원에 대한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수용 실장은 “(서울시립대·티비에스의 자구안이) 충분하진 않지만, 시의회와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며 “서사원은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기관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