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른바 ‘옹벽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한 옛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11만1265㎡에 123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식품연구원은 2012년부터 용지 매각에 나섰지만, 개발 제한이 많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를 매입한 뒤 실제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 됐고, 전체 민간임대에서 90%(111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시민단체 등에선 이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분양수익이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아파트 입주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5월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이 단체는 “애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된 한국식품연구원 땅이 용도변경 뒤 일반분양 아파트로 변경돼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분양수익을 챙기게 됐다”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ㄱ씨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입사한 뒤 사업이 급진전됐다”며 이 후보 쪽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대선이 끝나고서 올해 5월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의 협박도 심했다”고 공개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사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 후보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도 거짓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