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이사제가 경영 성과도 끌어올리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운용해온 이유도 ‘수익’이 목표는 아니었다.

유럽 국가들이 선도해온 노동이사제의 성과 분석을 엄밀히 보면, 대부분 경영 성과에 있어선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귀착해왔다. 제도가 한국 경영계의 우려처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은 당연히 더 찾기 어렵다.

노동자 대표의 투표권한이 이사회 전체의 41%를 넘을 때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47% 이상에선 “부정적”이란 독일 연구진의 분석(2011년)이 최근치로 파악된다. 2년 동안 노동이사제를 준비해온 서울시 쪽은 “유럽의 27개 연구 가운데 13개에서 기업 성과에 긍정적, 7개에서 부정적, 11개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때문에 직접적 인과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노동연구소 로버르트 판헷카르 박사도 <한겨레>에 “수익을 향상시킨다는 분석이 많지 않다.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의 가장 큰 효용은 노사 갈등 비용 감소”라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유럽노조연구원(ETUI)이 2009년 만든 유럽참여지표(EPI)에 따른 경제·사회 성과다. 그 배경을 풀어쓴 베를린사회과학센터의 지구르트 피톨스 박사의 2010년 보고서를 보면, 노동이사제가 강한 나라들인 ‘가’군과 약하거나 없는 ‘나’군 사이 시간당 노동생산성(2003년 기준)은 101 대 95.3, 무역수지(1999~2003년 연평균)는 국내총생산(GDP)의 3.9% 대 -2%,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의 1% 대 -0.8%로 가군이 높은 반면, 노동자 1000명당 손실일수로 따진 파업률(2000~2002년 평균)은 9.7일과 104.8일로 나군이 11배가량 많았다. 다만 실업률(8% 대 8.2%)은 유사했고, 기업경쟁력지수는 나군(19.9)이 가군(6.8)을 앞섰다.

이는 노동이사제의 수준(강제성, 대상 범위 등)만 놓고 견줬을 때의 결과다. 직장협의회, 노조 등을 통한 경영 참여 수준까지 종합한 분류로 노동자 경영 참여 권한이 강한 나라들(‘다’군)은 약한 나라 집단(‘라’군)에 견줘 경영·노동 성과 지표(2006년 데이터 기준)에서 더 두드러졌다. 2006년 기준으로 다군과 라군의 1인당 국내총생산(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을 100으로 잡음)이 116.5대 104.5, 1인당 노동생산성이 113.9대 103.6, 고용률이 67.6%대 64.7%, 국내총연구개발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2.3%대 1.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강한 국가’ 집단의 20~64살 고용률(2009년)은 72.1%로 ‘약한 국가’(67.4%)보다 4.7%포인트 높았고, 빈곤 위험 인구 비율도 19.1%로 약한 국가 집단(25.4%)보다 크게 낮다는 조사값도 새로 추가됐다.

암스테르담(네덜란드)/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