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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제 100년 결정적 장면들
UPDATE : 2023-11-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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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통령제 종주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대통령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심해지고 예전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치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대통령제의 주요 장면들을 되돌아보면서,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연재리스트
“TV 나온 그 검사 XX?”…노 대통령과 ‘같은 자리’ 요구했던 검사들
2003년 3월9일 ‘검사와의 대화’, 20년 뒤 ‘검찰 대통령’ 예고하다
‘누가 대통령이어도 돌아간다’는 옛말…눈치 보는 관료들
“DJ는 관료를 ‘동지’ 아닌 ‘기술자’로 발탁하고 활용했다”
경제부처 과장에게 브리핑 맡긴 박정희의 관료 ‘용인술’
‘성공한 쿠데타도 반드시 처벌’ 경종 울리다
책임지지 않는 ‘5년 임기 대통령’, 바꿀 때 됐다
YS와 DJ가 차례로 ‘내각제 개헌’ 약속을 깬 이유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제왕적 대통령’의 욕망
윤 대통령, ‘민정’이란 칼 너무 쉽게 버렸다
DJ는 왜 자신을 사찰한 ‘사직동팀’을 그냥 뒀을까
초대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제’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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